미국 이민국의 주요 이슈 2025년

​미국 이민국 주요 이슈 2025년

 

2025년 현재, 미국 이민 정책은 다양한 변화와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제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 보안이 강화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이 재개되었으며, 일부 국가로부터의 이민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미국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적인 단속 강화

▶ 대규모 체포 작전 : 1월 28일 하루 동안 뉴욕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1,016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고, 그중 814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

▶ 일주일간 통계 : 1월 29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5,537명이 체포되고, 4,333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인 사회의 영향

▶ 한인 체포 사례 : 1월 2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첫 체포 사례로, 한인 사회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

▶ 불안감 확산 : 미국 내 약 15만 명의 한인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 강화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응

▶ 일자리 부족 현상 : 단속 강화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오지 않아, 건설업 및 요식업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민자들의 공포감 : 이민자들은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민 단체들에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추가 조치

▶ 불법 체류자 혜택 중단 :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단속 강화는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취업 비자 발급 축소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H-1B 등 취업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전문 인력의 미국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IT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취업비자 정책은 일부 변화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1B 비자 신청 절차

▶ 사전 등록 시작일 : 2025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 등록이 3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 할당량 및 추첨 절차 : 매 회계연도마다 H-1B 비자는 일반 6만 5,000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할당되며, 이를 초과하는 신청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

 

취업이민 우선일자 동향

▶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 발표 : 미국 국무부는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였으며, 취업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에서 EB-2 NIW와 EB-3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

▶ EB-4 부문 후퇴 : 그러나 EB-4 부문은 승인가능일에서 1년 5개월 후퇴하여 불능 상태(Unavailable)로 발표되었습니다.

 

비숙련공 비자 신청 증가

▶ 비숙련공 신청자 증가 : EB-3 비숙련공 부문의 평균 임금이 낮고 경력 조건이 없어서 신청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동향을 고려하여, 취업비자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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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민 및 망명 신청 절차 강화

난민 및 망명 신청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신청자들은 강화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난민 및 망명 신청 절차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CBP One 애플리케이션 중단

2025년 1월 20일, 미국 행정부는 망명 신청 절차를 지원하던 CBP One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남미 이주민들은 망명 신청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어, 더욱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망명 수속 대기 기간 증가

망명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속 절차의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망명 신청자들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겪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초보다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망명 신청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민 개혁 법안 논의

의회에서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민 개혁 법안 추진

▶ 2021 미 시민권법안 : 2021년 초, 연방 상원과 하원은 '2021 미 시민권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약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존엄 프로그램(Dignity Program) : 2023년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00만 명에게 합법 체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민 개혁 법안 재추진 : 2025년 4월 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 구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민 단속 및 정책 변화

▶ Laken Riley Act 통과 : 2025년 1월, 하원은 'Laken Riley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며, 이민 및 국경 보안에 대한 엄격한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 :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및 이민 옹호 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국경 폐쇄와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하였습니다. 멕시코 대기 정책 부활과 '체포 후 석방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이민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민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정책 변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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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CA 프로그램의 미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는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로그램 종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 유예 조치(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는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특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 현재 15세 이상 30세 이하.

▶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현재 상태

DACA는 여러 차례 법적 논란과 정책 변경을 겪어왔습니다. 2021년 1월,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분 부여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DACA를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갱신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

 

혜택

▶ 추방 유예 : 정부가 추방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 취업 허가 :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회보장번호 발급 : 미국 내에서의 신분 확인 및 세금 납부를 위한 번호 부여.​

 

DACA는 영구적인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상태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