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

베를린 소녀상

 

베를린 소녀상 존치 결정은 독일 내 한국 관련 역사 기념물 보존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역사 정의 사이의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와 배경

‘베를린 소녀상’은 2020년 9월 28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도심구)의 공공장소인 "베르마허 거리(Wertherstraße)"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동상입니다. 이는 한국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의 주도로 세워졌으며, 독일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공공 예술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녀상은 한국에서 2011년 처음 설치된 이후,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그 중 베를린 소녀상은 유럽 내 첫 공공 설치라는 점에서 국제적 상징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직후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미테구는 2020년 10월 초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시민사회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판 여론, 그리고 한국 정부 및 단체들의 노력으로 철거 명령은 유예되었습니다.

 

2) 존치 결정의 흐름과 주요 쟁점

소녀상 존치 결정은 몇 차례 연장 및 재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2020년 10월: 미테구 당국은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지만, 국제적인 반발과 법적 절차로 인해 철거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소녀상 존치를 일정 기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2023년: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베를린 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지지했습니다.

2024년 : 미테구에서 철거 통보

베를린 소녀상

 

현재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5년 9월 28일까지 존치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이는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에 제동을 걸고, 소녀상 설치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그러나 이 결정은 영구 존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테구청은 여전히 소녀상의 영구 설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설치 기한이 종료되는 9월 이후에는 철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녀상의 향후 존치 여부는 미테구청의 결정과 법원의 추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구인 슈테글리츠 구의회에서는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녀상이 2025년 9월 28일까지는 존치되지만, 그 이후의 존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정부의 반응과 외교적 갈등

일본 정부는 소녀상이 "일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독일 정부 및 미테구에 항의했고, 일본 대사관은 로비 활동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측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소녀상 설치의 정당성을 받아들였고, 특히 나치 전범 책임에 대한 독일 사회의 자기 성찰 문화가 이번 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4) 역사 정의와 표현의 자유의 관점

이 결정은 단지 조형물 하나의 존치 여부를 넘어, 역사적 정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제적 기준에 대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독일 사회는 과거 청산과 기억 문화(Erinnerungskultur)에 대한 자각이 강한 편이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공 공간에 담는 예술 작업에 비교적 관대합니다.

베를린 소녀상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매주 수요시위, 캠페인, 기억의 행사를 동반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존치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

5) 한국과 독일 시민사회의 역할

코리아협의회, 정의기억연대 등 한국 단체와 독일 내 활동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 서명, 정치인 면담, 문화 행사 등을 벌였습니다.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도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정당 소속 인사들이 소녀상 존치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독일 시민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교육받고, 여성 인권과 전시 성폭력 문제로서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존치의 정당성에 공감했습니다.

 

6) 국제 인권 담론과의 연계

소녀상은 단지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억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도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소녀상 존치 결정은 이러한 글로벌 인권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베를린 소녀상의 존치는 표현의 자유, 기억 문화, 인권 문제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다른 유럽 국가에도 유사한 설치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의 반발이 계속되는 한, 외교적 긴장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소녀상이 단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인물이나 정치적 배경, 구체적인 연설 내용 등도 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미테구(Mitte)"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행정구 중 하나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베를린 도심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미테구(Mitte Bezirksamt Berlin)
**"Mitte"**는 독일어로 ‘중앙’, ‘중심’을 뜻합니다.
베를린은 총 12개의 자치구(구청)에 나뉘어 있으며, 미테구는 그 중에서도 베를린의 행정·역사·관광 중심지입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TV탑, 박물관섬, 국회의사당(라이히스타크), 유대인 추모비 등 주요 명소들이 이 구에 몰려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구청(Bezirksamt)**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 조형물 설치나 철거 같은 일도 구청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베를린 소녀상이 설치된 **베르마허 거리(Wertherstraße)**도 이 미테구 안에 있는 지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테구청의 판단이 소녀상의 설치, 철거, 연장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